한국의 1800톤 급 디젤 잠수함 신돌석호 <참고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한·미 당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양국 간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뉴욕 순방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한·미 간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 왔고, 이미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끝났다”며 “유엔총회 기간(한국시간 18~22일)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그 내막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며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었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핵추진 잠수함 논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BLM) 개발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시작됐다. 북한의 SLBM을 막기 위해서는 수중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현재 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연료 등의 보급을 위해서 자주 수면 밖으로 나와야 하는 맹점이 있다. 반면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부상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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