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17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또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여권은 박근혜 정부,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정조준해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 행안위, ‘공무원 증원·지자체 현안’ 등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31일까지 행정안전부·경찰청·인사혁신처·지자체 등 총 3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 지방자치단체별 현안 등이 행안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구체적인 증원 계획과 소요 예산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원랜드 문제도 올해 행안위 국감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외에도 행안위 국감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준비 현황과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 국방위, ‘대북 대화정책’ 강공 예고한 야권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전술핵 재배치 등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여부와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야권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인만큼 정부를 향한 강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군의 과거사 문제도 올해 국방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댓글 공작 사건이 국감에서 다뤄질 경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보복수사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방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 2.0’ 수립과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사항 등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정보위, ‘MB 댓글 공작’ 둘러싼 여야 공방 예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위는 △11월 1일 국가정보원 △11월 2일 국군 기무사령부, 경찰청 △11월 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논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책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또한 정보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국정원 TF활동을 두고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달러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