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인가 특혜 의혹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출범 6개월째를 맞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며 숨통을 조여조고 있어서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케이뱅크 특혜 의혹, 국정감사서 ‘집중포화’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어 송구하다. 인가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그간 특혜 의혹에 대해 선을 긋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입장이었다.

이는 최근 정치권은 물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까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내놓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무리한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신설되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이 8% 이상이면서 업종의 평균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달해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가 평가 기준을 직전 분기말이 아닌 ‘3년치 평균’으로 변경하는 유권해석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뒤늦게 드러난 이 사실을 두고 금융위 측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한 적법한 유권해석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금융혁신위는 “절차상의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 금융위, 금감원 반대 무릅쓰고 인가 강행… 고개 숙인 최종구  

금융위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혁신위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고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확인했더라면 더욱 타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적격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음에도 자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혁신위 측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은행 인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기에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케이뱅크 3개 주요 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사실상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이 주주계약서상 독소조항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주주들의 의결권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지분 투자 과정에서 금융위의 외압 가능성에 대해 추궁도 이뤄졌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동일인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케이뱅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케이뱅크 인가를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절차상 문제 외에 확실한 위법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인가 취소까지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취소를 권고할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케이뱅크에게도 두고두고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인가 문제 외에도 자본리스크 등으로 우려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주주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어렵게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연말까지 1,50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해야하지만 벌써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자본 확충 부담을 벗어나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지만 현재 정치 정세 상, 기대키 어려운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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