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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ㆍ바른정당, 정책연대로 존재감 키우기 시동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정책연대로 존재감 키우기 시동
  • 은진 기자
  • 승인 2017.11.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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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호영(오른쪽)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책연대 협약서에 사인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입법·예산국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법안과 예산심사 방향을 내놨다. 원내 3·4당인 양당은 정책연대를 통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법·특별감찰관법·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 6개 법안을 공통 6개 법안으로 지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대적 양당의 극단적인 주장을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과 법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정책공조와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논의 끝에 이런 법안들은 중립적이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동으로 힘을 모았다”며 “여당이 시간만 연기하며 답을 내놓지 않아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답을 구한다”고 했다.

양당은 이외에도 재정건전성 고려 및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사회간접자본(SOC)·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를 공통된 예산 심사 방향으로 잡고 예산심의에 임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발도 제기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6대 공통 추진 법안에 ‘5·18 특별법’과 ‘선거제도 개편안’이 빠져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양당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특히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양당이 근본적인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달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바른정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양당의 정책공조는 명분도 실리도 잃는 무망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기자간담회에서 “이 외에도 5·18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도 양당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