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13:50
민주당, 한국당 ‘퍼주기 예산’ 공세 반박… “근거 없는 프레임 씌우기”
민주당, 한국당 ‘퍼주기 예산’ 공세 반박… “근거 없는 프레임 씌우기”
  • 은진 기자
  • 승인 2017.11.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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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침소봉대, 적반하장의 전형이다”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과 이번 예산안을 각 항목별로 비교하며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중심 지속성장 민생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국당의 소위 ‘7대 퍼주기’ 주장은 내로남불, 침소봉대, 적반하장의 전형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복지예산,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경찰·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한국당 대선 공약집에도 모두 있다. 이 예산이 다 문제 있다면 지난 대선 끝나고 대선 공약집은 다 갖다 버린 것이냐”며 “그것이 공당의 도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민생을 외면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9년간 꺼져버린 민생 불씨를 살리고 국민 다수가 고루 잘사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양 날개를 갖춘 국민 성장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생예산을 두고 ‘퍼주기’라 부른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 누구를 위한 예산을 했느냐”며 “4대강 강바닥에 22조원을 갖다 바친 게 민생예산이냐, 자원개발 사업으로 전 세계 부실기업에 예산을 갖다 바친 게 민생예산이냐. 대안과 근거도 없이 퍼주기 프레임을 씌운다고 국민이 수긍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며 “오롯이 재벌 기득권과 토목 사업, 각종 비리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 사이에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인 예산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과제 빈틈없는 이행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더불어 야당의 생산적 토론이나 제의는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