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론’을 놓고 재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며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역주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9일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3일에는 광주시당·광주시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두 번의 전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온 공통된 이야기는 “호남 SOC예산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다짐이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후 공개한 발표문에서 “국민의당은 2018년 국토교통분야 예산심사에서 호남권 SOC예산 1.6조 원을 증액하겠다”며 “호남권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SOC투자 증액이 절실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세부적으로는 지역별로 광주광역시 11건 3,737억 원, 전북 22건 4,036억 원, 전남 계속사업 13건 8,211억 원(신규포함 30건 8,599억 원)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의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특정 지역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호남이 개발에서 소외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지역별 총생산(GRDP) 누적성장률 비교’는 호남이 경제적 차별을 받은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호남 홀대론’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 지역의 낮은 성장률은 SOC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국민의당은 “따라서 2018년 예산에서 호남권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소속 의원 40명 중 23명의 의원들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발표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호남의 누적된 차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민의당은 호남 외 어떤 지역도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당의 주장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호남만 지자체 요구 대비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 모두 축소됐다”며 “이를 두고 지역 홀대, 지역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시켜서 어떻게든 민주당 지지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얄팍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개호 최고위원도 “(국민의당이 호남홀대론의 근거로 드는) 호남 고속전철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도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730억원도 554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다행히 호남 전체 SOC예산은 전국 전체 평균 30%에 비해 낮은 16%만 줄어들었다. 우대 받지 못하면 차별인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