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특수활동비 상납 이슈과 관련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정치적인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한국당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새로운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금태섭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각론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추후 여야 합의가 전제될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문제 역시 여야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40억원 이상을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은 “검찰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있는만큼 이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경환 의원 등이 연루된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의 특활비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한국당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22일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106억원의 특수활동비는 검찰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원래부터 배정돼 있던 것”이라며 “(법무부 특활비 예산) 285억원이 법무부에 배정됐고 그 중 179억원이 검찰에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납 주장 자체가 말이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