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답변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성가족부도 관련 세부계획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낙태’라는 표현도 ‘임신중절’로 바꾸는 등 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임신 중절한 산모의 건강권과 관련해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현재 상담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상담 방식도 더 논의해보겠다”고도 했다. 이어 “(현행법상 임신중절이 불법이지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상담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시급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관련 논의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양 최고위원은 “OECD 국가 가운데 80%인 29개 나라에서 이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취해진 역사적 전진”이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여성에게 일방적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청원과 청와대의 답변, 헌재소송을 기화로 임신중절 논란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더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차별과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