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3일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원내지도부 긴급회동에서도 평행선만 달렸다. 특히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공조하기로 하면서 단단히 제동을 걸어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요구해왔던 호남고속철도 사업 예산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 막판 설득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 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동에서 쟁점 예산안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이 주요 의제였다. 여야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과 공무원증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은) 양보 못 한다”고 단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최저임금과 공무원 문제가 목에 걸리는 ‘보틀넥(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며 “이것들은 우 원내대표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BH(청와대)와 (상의)해서 안을 내놓아라. 요지부동으로 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바른 정책연대협의체’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 관련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선행 조건인 인력의 효율화 재배치 방안, 재정 추계, 조직 진단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또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과 같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는 현 정부의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으로 정부의 기본적 기능 범위를 벗어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당이 요구해왔던 호남선KTX 2단계 사업 ‘무안공항 경유안’에 합의했다. 꽉 막힌 예산안 정국을 국민의당 공략으로 풀어나가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양당은 “무안공항 경유안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계획안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