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 게시판에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2017년 첫 정기국회가 폐회했지만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소집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예산안 처리를 놓고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의원들이 밀린 일정을 소화하느라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가동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 일정도 잡지 않았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순연됐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12일인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무사히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안 등 몇 가지 개혁입법안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시급한 민생 법률들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다른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 등도 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여야 사이에 민생과 개혁에 있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임시국회를 위해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진행되는 제1야당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임시국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성태·홍문종·한선교 의원들이 모두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식 날치기 법안통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제1야당이 각종 법안처리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처리를 총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라는 점도 민주당에겐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강훈식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상징인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워 민생‧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고 존재감을 과시해보겠다는 구상은 국민의 지지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며 “한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동참하는 것에 한국당의 미래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