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운명의 15일’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께 약속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회의를 마치자마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는다. 마지막 중재 자리인만큼, 민주당은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양보 없는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감세 3법'과 '초부자 감세 저지'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부수법안들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 그는 “민주당의 절박한 요청에도 ‘예산안이 당장 통과 안 돼도 그만’ ‘아쉬운 건 야당’이라며 끝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오고 있다. 극소수 슈퍼 초부자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국민의 삶을 너무나 등한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의 무한책임감으로 예산 타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오로지 윤 대통령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모두가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협상 태도만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놓고 깨알같은 지침을 내려 국회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하며 정작 합의를 막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그 파행의 책임을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저급한 정략적 술책을 이제라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날은 김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날이다. 김 의장은 협상을 위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 합의가 난항에 부딪히자 이날 오후 2시경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의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일정에 따라 그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비공식 원내 협상을 벌인 후 본회의가 열리면 안건처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협상안 양보의지에 대한 질의를 받자 “그동안 민주당이 양보 많이 했다”며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밀어붙이는데 양보할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돌이켜보면 빠르게 협상이 된 것은 여당이 노력했을 때다. 여당이 누군지 생각해봐야한다. 협상은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새로운 협상안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합의할 수 있다. 내부회의를 통하거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결국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