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서 논란 된 ‘자유민주주의’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육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주입하는 도구냐”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교육과정심의회는 위원들의 거센 문제 제기에 ‘표결 처리’를 내세웠지만, 수 대결을 앞세워 ‘거수기’ 역할을 강요당했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중장기 교육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다던 출범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과정심의회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교육부가 심의과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기어코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교육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교육 개혁이 이런 것이냐”며 “국가의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5년마다 바꾼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이나 교육에 대한 고민은 하등 찾을 수 없고, 오직 대통령의 관심만 채우려는 교육과정 개악은 군사정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교육부는 독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교육과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14일 국가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오는 31일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에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초3∼4학년과 중1·고1, 2026학년도 초5∼6학년과 중2·고2으로 확대된다. 2027학년도까지 모든 학년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 이승재, 장석웅, 전은영 위원 등 일부 국교위 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연구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기술했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개정 교육과정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졸속 심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국교위는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논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