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촉구한 까닭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미국 정부가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때문에 해당 기구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인권 어떠네’ 이야기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작아지고 벙어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니 민주당이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듣고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촉구하고 나선 데는 미국 정부가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과장을 지명한 게 계기가 됐다. 사실상 미국이 나서서 북한 인권 개선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치하기로 한 기구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해당 기구가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재단 이사진 구성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줄곧 이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2020년에는 여야가 ‘공수처장’과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임명하기로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차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6년 내내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 직에 줄리 터너 과장을 지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명확하고도 반가운 시그널”이라며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것은 실정법상 하게 돼 있는 의무를 하지 않는 직무 유기나 다름이 없다”며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