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정 협의 강화’ 지시… “법률·예산 수반 않는 정책도”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잡음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특히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저출산 대책 등이 ‘주 69시간 근무’와 ‘30세 전 자녀 3명 출산 시 군 면제’ 등의 논란으로 인해 비판받았는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당정이 최대한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간 더 잦은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핫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