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대출 지원’ 등 저출생 대책 입법 추진 예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4‧10 총선’ 당시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저출생 대책에는 ‘주택 지원’ 및 ‘대출 이자 감면‧원금 면제’ 등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검토‧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부처만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3평 분양 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정책”이라며 “그리고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 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 주고 아이 둘을 낳으면 그 이자와 함께 원금의 50%를 면제해 주고, 아이 셋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 주자는 정책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 키움 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통해서 출생 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 아동 기본소득으로 지원을 해서 출생 기본소득 1억원을 마련해 주자는 정책”이라며 “물론 우리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이렇게 돈을 들인다고 바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고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