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 “주택 수요 변화, 대응책 필요”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낮아진 출생률과 앞으로 예견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의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주택 수요는 변할 것이며, 산업적 체계 재정비와 단기적·장기적 대비가 시급하다는 연구기관의 연구가 발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21일 ‘인구구조 문제 대응한 주택정책의 근본적 변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강화되는 가운데 수요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 2025년부터 한국 인구 감소 시작 

통계청이 지난 4월과 5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4년을 기점으로 가장 많은 인구인 5,175만명을 기록하나 오는 202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052년엔 548만명이 감소한 4,627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전국의 15세부터 64세 사이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22년 71.1%였으나 오는 2025년엔 70%대가 무너져 69.5%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됐다. 

건산연 측은 이를 두고 인구감소세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는 인구가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함께 오는 것을 뜻한다.

오는 2025년부터 인구 감소는 예견됐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점은 존재할 예정이다. 

건산연 측은 수도권 인구는 오는 2033년까지 계속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33년 수도권의 인구는 2,651만명으로 2022년 대비 42만명이 증가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 또한 2029년이 돼서야 7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은 지난 2019년부터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으며, 2052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22년 대비 403만명이 감소한 2,156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생산가능인구도 이미 지난 2022년 69%를 찍어 70%대가 무너졌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현재 미분양 상황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1,997호이며 이 중 1만4,655호만이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이다. 즉 전체 미분양의 약 79.6%인 5만7,342호의 미분양이 지방에서 발생한 미분양이다. 서울의 미분양은 겨우 936호밖에 되지 않는다.

◇ 정책·산업 등 전 분야 변화 및 대비 필요

앞으로 추계된 인구 감소에 따라 한국의 건설, 부동산 시장 또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 측의 주장이다. 2022년 기초 추계에 따르면 2034년 이후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팔라지는 것으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의 가속화는 주택 및 건설시장 수요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비 전부 시급한 상황이라고 건산연 측은 밝혔다. 

건산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시급함을 설명했다. 먼저 한국의 건설 및 주택시장은 인구 성장과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정책과 산업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수요초과에 대응한 배분 방식인 주택판매 △다양한 수요억제책 △대규모 공급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 한국의 인구가 감소세에 돌입해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수요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단기적 인구 감소세는 둔화될지 몰라도 장기적 감소세는 커져 수요의 변동성이 오히려 커졌음을 의미해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건산연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및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건산연 측은 전했다. 이미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지원 △주거급여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다만 기존 정책의 경우 실질적인 저출생 완화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출신 연구원 A씨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결혼할 의사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A연구원은 “전세대출의 금리나 소득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고용 불안이나 부가적인 비용 발생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나 경력단절 등의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어느 하나의 문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과 출산의 전망은 어두울 것 같다”고 답했다.

건산연 측은 “향후 다양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개별 ‘가구’나 ‘호’ 단위의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확충 등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령층 증가에 대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충,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의 경우 고용·교통 등과 연계한 △주거지 정비 △빈집 증가 대응 △이주배경인구의 주거지원 등 주택 정책적 과제가 산재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