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18건’ vs ‘거부권 15번’… 여야 ‘여론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개혁신당 제외)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핵 발의 18건’‧‘탄핵 중독’ 등의 발언을 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일일이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또한 윤 대통령이 방송 4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거부권) 20회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탄핵안 발의와 거부권 행사 횟수를 강조하는 것은 여론전을 통해 상대 정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탄핵안 18건 발의 vs 거부권 15번 행사

야당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것에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 ‘습관성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있기 전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4년마다 한두 번의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8건”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1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은 18건”이라며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배 원내수석은 공지를 통해 ‘역대 정권별 탄핵 발의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8건 △문재인 정부 6건 △박근혜 정부 2건 △이명박 정부 1건 △노무현 정부 4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주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살펴보면 이승만 45회, 박정희 5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그리고 전두환‧김영삼‧문재인 0번”이라며 “반면에 윤 대통령은 2023년 6회, 올해 9회를 합쳐서 이미 15번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이태원참사특별법‧채상병 특검법(2회)‧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대놓고 예고했으니 조만간 20회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발언은 전날(1일)에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1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법‧노조법까지 거부하면 21건이 된다”며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