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로 다시 떠오른 ‘김경수 복권’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이름이 또다시 정치권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권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이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여야 각계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8일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대상자는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 등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자동화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지난 2022년 12월 ‘2023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사면된 바 있다.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은 면제를 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그는 여전히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태다. 즉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모습이다. 당장 야권 내부에서조차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 김경수 복권 두고 엇갈린 민주당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 주장이 커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면은) 상징적인 대통령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복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이제는 사면 복권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다분히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한 비주류 결속의 뜻을 담고 있지 않겠냐고 해석한다. 김 전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계의 ‘적통’으로 분류된다. 충분한 ‘자격조건’은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맞물려 ‘일극 체제’를 견제할 대항마로 평가된다. 당장 ‘친명계’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야권의 숨은 갈등 속에 여권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오히려 섣부른 복권이 야당 주류의 반발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야당이) 요청도 안 했는데 복권을 해주면 ‘야권 분열용이다, 이재명 견제용이다’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무슨 실익이 있겠나”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당장 오는 10월 중으로 예상되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판결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대선을 앞두고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