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있는 고령화 사회, 대중교통 역할 강화돼야”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적 노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버스노선 다양성과 보행보조수단 탑승 용이성 등 대중교통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언급됐다.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브리프를 최근 발간했다. 브리프엔 고령자의 활력 증진을 위해 △버스운행 횟수 증대 △의료시설과 대규모 상업 시설 등의 접근성 개선 △보행보조수단의 탑승 용이성 제고 및 버스노선의 다양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 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2070년엔 고령 인구 비중 46.4% 전망

국토연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25년에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어 202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은 고령자를 ‘전기 고령자(65세~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로 분류했다. 특히 무학 고령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크게 늘어나는 등 차별화된 특성이 확인돼 향후 고령자 정책에선 연령 그룹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국토연 측은 전했다. 

이 같은 고령자의 특성 변화와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고령자가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적 노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연의 입장이다. 

기존 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선 고령자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설정했으나, 3차 계획부터는 고령자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문화·여가를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고령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정책을 설계한 바 있다. 

◇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고령자 통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연이 가구동행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령자의 일평균 통행횟수는 지난 2010년 1.48회에서 지난 2016년 1.82회로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대규모 점포 접근성이 좋으면 고령자의 활동 반경이 높아졌으며, △버스운행 횟수 △운전 가능 여부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고령자의 고활력 유형의 활동을 할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 개선의 고령자 활력 증진 효과는 25km 거리 이내에 위치했을 때만 유효했다고 국토연 측은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특히 ‘운전’ 여부가 크게 작용했다. 

국토연 측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이 가능한 고령자의 경우 고활력 유형의 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에서보다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 

다만 국토연이 충청권 거주 고령자 총 47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75세 이상 초고령자는 개인 운전에 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비도시권(66.1%)에서 매일 운전하는 비율이 도시권(41.3%)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80세 이후에도 운전을 하겠다는 응답은 매우 낮아 초고령자일수록 운전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어 운전을 그만둔 고령자는 일상생활에서 교통으로 인한 활동제약의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고 국토연 측은 전했다. 

이에 국토연의 만족도-중요도 분석에 따르면 버스노선 다양성과 보행보조수단 탑승 용이성 개선이 우선과제로 꼽혔다. 

◇ 접근성 개선하고 수송량 늘리고… 보조보행수단과 스마트폰 교육도 시행해야

먼저 국토연은 고령자들이 연계를 필요로 하는 기능인 의료서비스 대규모 점포 등이 있고, 고령자의 활동증진을 위해 여가복지시설로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국토연은 각 지역의 중심지인 시청, 군청 등에서 권역의 중심도시 및 권역 내 종합병원이 있는 인근 도시로의 연결기능을 제공하는 시외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병의원으로 이동 기능을 제공하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 중소도시 고령자의 중요 일상인 5일장 이용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인근의 4개~5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장이 열리는 날 집중적 차량 배치로 수송량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 또한 제안했다. 

기능 강화 및 수송량 증가 이외에도 보행보조수단 이용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정보 접근성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게 국토연 측의 입장이다.

국토연 측은 “도입된 저상버스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보행보조수단을 이용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 탑승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운전자의 의무사항 제도화 또는 정부 차원의 매뉴얼 및 세부 지침 마련 필요하다”며 “캐나다 앨버타주는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운전자를 위한 지침’에서 이동보조장치의 취급요령, 휠체어 취급 방식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문에 응한 고령자 중 57.1%가 스마트폰 이용 교육에 참여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중교통 정보 접근성 개선을 희망한다”며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서 고령자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통기능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