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결책’ 내놨지만… 저출산‧고령화, 계속되는 우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해결책 고민에 나섰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가파르기만 한 ‘저출산‧고령화’ 비탈길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다. 출생아 수(23만명)과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하는 조출생률은 4.5명이다.

이와 함께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994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19.2%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연합(UN) 기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명으로 20대(619만명)을 넘어섰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에 미칠 영향은 다양하게 지목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데 반해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적다는 점이 강조된다. 올해 기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은 27.4명으로 이는 2040년 60.9명을 넘어 2066년 10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에 비해 은퇴하는 인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의 이동성을 줄여 직업‧산업 간 수급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 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하는데, 그 결과 2031~2040년에는 1.0%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후에도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 등을 거쳐 2061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이란 예측이다.

◇ “성평등한 돌봄도 함께 이뤄져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도 전했다.

우선 정부는 8월에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됐고,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됐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

또한 양육 부담 완화 부문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까지 완화됐다. 지원대상 가구는 1만가구 수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정부 지원 비율도 5~10%p(퍼센트포인트) 수준으로 상향됐다. 주거 부문에선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식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9월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자녀 출산, 그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이나 동기는 정책 한두 개로써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 “출산 주체인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내 인생에서 ‘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과 양육 환경 문제를 지속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성평등한 돌봄을 빠뜨리면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34개국의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자녀 패널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서 자녀 패널티(Child Penalty)는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를 낳지 않은 여성에 비해 직장에 취업하거나 승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으로 정의됐다.

한편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2소위원장 박춘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 중심의 단기적 대책을 탈피해 결혼‧임신‧출산 단계에 맞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