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 통과한 ‘쌍특검법’… 여야, 또 ‘극한 대치’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추석 명절이 끝나자마자 다시 ‘대치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 ‘강행’ vs ‘보이콧’… ‘되풀이’된 국회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3개의 법안이 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 가방 수수‧인사 개입‧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법원장의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재석 170명 의원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이 특검법은 총 3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들”이라며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검토됐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가 없고 (본회의가) 일방 진행돼서 이런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건의했다. 그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재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