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년 연속 세수결손’ 전망에 ‘대통령 사과’ 요구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의 ‘묻지마 부자 감세’로 인해 이러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무능 정권의 부자 감세 정책 후과가 정말 심각하다”며 “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어제(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올해 세입 본예산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가 전날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367조3,000억원의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만큼도 못 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 국채도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지난 2023년부터 내년(2025년)까지 적자 국채 증가 폭은 224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 차보다 약 1.5배나 크다”고 꼬집었다.

또 “적자 국채에 따른 지난해와 올해 적자 국채 이자도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역대급 경제 무능 정권의 실정으로 나라 살림이 파탄 나고 국민의 삶도 휘청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