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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통신 미환급액 매년 30억원 이상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소비자들이 과납한 통신요금을 제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3사(SKT, KT, LGU+)가 고객에게 환급하지 않고 쌓아둔 통신 미환급액이 매년 30억원 이상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는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이용요금이 정산된다. 하지만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생길 수 있다. 해당 통신 미환급액은 돌려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하다.

이훈기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통신3사 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는 지난 6월 기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30억원 이상의 통신 미환급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통신 미환급액은 6월 기준 △SKT 15억원 △LGU+ 10억원 △KT 5억원 등으로 30억원이다. 

통신업계는 미환급액 보유 고객 대상 환급 안내 문자(분기별 2회), 우편 안내문 발송(연 2회),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하는 중이다. 미환급금은 통신3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통신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훈기 의원은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연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통신3사의 성의 없는 고객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은 오는 10월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통신사를 상대로 개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훈기 의원은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통신3사가 고객의 눈먼 돈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홈페이지 신청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미환급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