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 와이파이 정부 예산 ‘0원’… “지자체 부담 커져”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내년도 공공 무료 와이파이 사업 예산이 없어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28억2,100만원, 올해 3억9,600만원, 내년 0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지자체들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사업 예산은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자체 재정 규모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신규 통신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존 장비 교체도 문제가 된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 장비는 △경기도 1,736개 △서울 1,704개 △부산 1,241개 △경북 1,116 개 △전남 1,0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다.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 교체는 지자체 주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며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디지털격차 해소 관련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은 올해 3,035억원, 내년 3,115억원이 책정됐다.

황 의원은 “정부는 다른 나라 디지털 격차해소 예산은 늘렸지만 우리 국민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인 공공 와이파이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책무를 떠넘기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확대된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