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추진하는 이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는 이유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니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태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고,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에 신규 상임 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SR,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콘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이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멈추고 공운법 개정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