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후보 “웹보드 게임, 기계적 규제 안 돼”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현행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해당 규제는 게임산업 발전을 막고 성인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이 후보 설명이다. 내년 규제 재검토가 예정된 가운데 규제 개선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 이준석 “시장 자율성과 기술 진화 속도 따라가지 못해”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 규제 개선 의향’에 대한 게임기자단 서면질의에 “규제의 방식이 사전 차단형에서 사후 책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의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과 기술 진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나 사행성 완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계적 규제는 산업 발전을 막고, 성인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 화투 게임 등의 웹보드 게임에서 월 결제한도가 제한됐다. 2014년 첫 시행에는 월 30만원 한도로 결제가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불법환전을 통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이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제는 웹보드게임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18년 발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시장규모가 2011년 6,370억원에서 2015년 1,546억원, 2016년 2,268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2016년 50만원, 2022년 70만원으로 완화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25조는 ‘2년마다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웹보드 게임 규제 현상 유지를 결정했다.

◇ 이준석 “결제, 이용자 스스로 조절하도록 해야”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간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현재처럼 월 70만원으로 일률 제한하는 방식은 국내기업에만 족쇄가 되고,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웹보드 게임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웹보드게임은 과거 PC방 중심의 단순 오락 콘텐츠가 아니라, AI·서버 보안 기술과 결합돼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후보는 “이용자 스스로 조절 가능한 시스템이 주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는 규제 완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게임이 콘텐츠 산업으로서 존중받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글로벌 게임 수출 100억달러 이상, 세계 시장 점유율 10% 돌파’를 목표로 내세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게임산업 수출은 83억9,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한국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3년, 2022년 모두 7.8%로 4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