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의힘에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제안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재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대선 당시 양당의 공통 공약이 200여 건에 이르는 만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니, 양당의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 사안은 80여 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AI(인공지능)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농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 공약”이라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그중엔 민주당보다 더 전향적인 공약들도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급여 지원 확대’, ‘납품 대금의 연동 대상 확대’ 공약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공약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 ‘내수도 회복이 요원하다’고 했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말을 기억한다.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은 지속하자”며 “국민의힘의 ‘새롭게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의 공통분모를 찾아보자”고 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9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온 국민이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선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올해 초 2월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선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전에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