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규제개혁위 ‘폭염 휴식’ 전향적 검토 촉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노동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나”라며 “본인들이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퇴약볕에 가서 한 20분만 서 계셔 보라”고 비판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다. 해당 조항은 당초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이유로 두 차례 걸쳐 고용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미뤄졌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공직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행은 연이은 폭염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상 재난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당정 협의 채널을 상시로 가동하고 상임위별로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