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국면서 떠오른 ‘전작권 전환’ 문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새어 나오면서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관세 협상과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전환 관련해 “과거부터 한미 간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딜’ 협상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을 구체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동시에 그간 진보정권이 ‘자주국방’ 등을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개연성도 존재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을 위한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꺼내 들지는 미지수다. 일단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 논의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장기적 현안”이라며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 ‘군사 주권’인가, ‘안보 위협’인가

그러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모습이다. 여권 내부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긍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다. 이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에 내정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트럼프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러면 웬만한 이슈들은 수면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동맹국으로서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전시에 작전권을 한국이 갖게 되는 전작권 논의는 한국군의 작전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를 찬성하는 측에선 미군 주도의 방위 체제에선 군사력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율성 있는 군사 운용을 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 간 군사 협력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철학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란 평가도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야권은 이러한 전작권 전환 논의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자주가 아니라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핵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스스로 빈틈없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나”,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과 장치가 있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 전환은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됐나”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군사주권 회복의 문제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