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 활성화 ‘마중물’될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1차 소비쿠폰 1인당 15만~45만원 지급… 21일부터 지급 신청 개시

행정안전부는 21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한다. 국민 1인당 기본 금액은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침체된 민생경기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셈이다. 

사용 지역은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소비자심리 회복세…  ‘지역 경제와 민간 소비 활성화’ 발판 될까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첫날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첫날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민간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101.8)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기록한 111.1 이후 최고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총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 101.8까지 올랐지만 이후 11월 소폭 하락 후 12월엔 88.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터진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펼쳐지는 등 국가 혼란이 가중돼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이다.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91.2 △2월 95.2 △3월 93.4 △4월 93.8 순으로 회복순으로  보이다 5월 101.8%를 기록하며 100을 넘어섰다. 지난달에도 두달 연속 100선을 넘으며,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기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다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