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힘 당원명부 정조준… 정치권에 몰아칠 후폭풍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정치권 화두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당의 강력한 저지로 불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씨 관련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야당 탄압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내외의 정치적 개입과 중립 의무 위반 논란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특검 압수수색 시도와 정치적 후폭풍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3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가입한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였으나, 당직자들의 저지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결국 15시간 대치 끝에 특검팀은 14일 새벽 1시께 철수했다.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김건희 씨 관련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김씨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서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관련 이권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당원명부 확보 시도는 이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는 당의 생명이며, 부당한 압수수색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사무총장 역시 “특정 종교 교인 명단과 당원명부를 대조하며 전수조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법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덕흠 비대위원도 “특검과 법원이 합작해 야당을 탄압하는 상황”이라고 규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만약 자료 확보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정치적·법적·사회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하려 했던 당원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 일시 △당원 유형 △과거 탈퇴 여부 △당비 납부 현황 △당원별 당비 납부 현황 △당원별 납입 계좌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1야당 당원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사회적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과 특검의 권한 남용 등 다각도에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특검이 당원 정보를 손에 넣었다면 또 다른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건진법사 및 통일교와 연계된 인물들의 집단 입당 정황을 추적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시점에 대규모 신규 당원이 가입했고, 이들이 특정 계파 또는 특정 인물의 지지세력으로 작동한 흔적이 드러난다면, 법적·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상 조직적 선거운동과 사전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큰 파급력은 대규모 신규 당원의 가입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연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가 불거진다. 이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중립 논란으로 탄핵 소추됐던 사례와 비교할 수 있으며, 지난 정권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진행 중이었고, 당원명부 압수 시도는 당 내부 일정과 맞물려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여야 간 공방과 정치적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