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올려야… 과감한 해법 준비해 달라”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 및 소비판매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