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9월 처리’ 공언한 민주당… ‘중수청 소재’ 관건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하 정부조직법)을 이번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정부조직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다. 당은 오는 3일 정책위원회 총회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부조직법에 대해 논의하고, 7일엔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당정대가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에선 특별한 일이 없으면 7일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최대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재’ 문제다.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과 법무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당정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와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포함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 정부조직법, 27일 발의 가닥

2일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 달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워크숍에서 정부조직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 못 박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정책위원회 총회와 4일 법사위 입법 공청회 등 정부조직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언급했다. 그는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실 의견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전날(1일) 언론 공지를 통해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마치면, 당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법안 발의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7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행안부? 법무부?… 최대 관건 ‘중수청’

이처럼 정부조직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법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중수청 소재’ 문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하며 ‘검찰개혁 이견설’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중수청 소재’ 문제는 정부조직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당내에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난 주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회동한 것을 언급하며 “이미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 공소청 검사와 융합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냐’고 개혁의 효과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며 “그렇다고 하면 단순 논리를 따르기보단 현실적으로 다수 국민의 우려를 따르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행안부로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중수청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고, 계속 조율하고 토론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법무부) 두 의견 중 어떤 의견이 될지는 내일 정책 의총과 목요일(4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고,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다.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개혁 이견설’ 수습 나선 당정

이러한 가운데 당정은 ‘검찰개혁 이견설’을 수습하는 데에도 힘을 쓰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에 대한 비난·인신 공격에 대해선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며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27일 정 장관을 향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라고 말한 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하고 검찰개혁에 관여하는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겨냥해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도 민 의원과 임 지검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 의원도 그렇고 임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한 것이다. 논쟁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