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보건·복지 분야 첫 협의회… “의료 개혁 반드시 성공”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 대통령실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분야 당정대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의료 개혁 성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대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즉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 전공의 규모가 1만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 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의 또 다른 의제인 통합 돌봄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통합 돌봄은)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위해선 당정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입법, 재정, 행정적 준비가 모두 신속하고 정합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의 책임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 노인 장애인을 통합적으로 돌봄을 드릴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과 같은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사회수석실 참모진 또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기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복지부, 대통령실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