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고공행진…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에 들썩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상승한 3,421.13으로 출발했다. 이후 9시 30분께 3,431.37까지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다. 16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코스피 지수 고공행진엔 정부의 발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개인투자자는 투자 심리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에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고심 끝에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온 후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3,400대선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