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뚫린 ‘사법 방패’… 국힘 리스크 번지나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보수진영의 방패가 뚫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일 전격 구속되면서 국민의힘의 ‘사법 방어막’에 균열이 생겼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이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가 특검 수사로 구속된 첫 사례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국힘, 사법리스크로 균열과 내홍 겪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범 위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내란특검,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다.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대가로 유력 대권 후보와의 자리를 주선해 주고 당선될 경우 통일교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챙겨달라는 요청이 오갔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권 의원은 유력 대통령 후보 최측근으로서 종교단체와 상호 이해관계를 위해 거래하며 국정농단을 자행한 것으로 지목됐다.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승부수를 띄우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이 같은 태도는 법원 판단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 진술 번복 내역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커넥션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돼온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파급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이번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3대 특검의 수사망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은 지난 2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고, 채해병 특검은 7월 임종득·이철규 의원실을 ‘VIP 격노설’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했다.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월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 했으며, 윤한홍 의원은 건진법사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8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은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권 의원의 구속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리스크가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과 법원이 야권 몰이를 위해 손을 잡았다”며 정권의 정치공작을 주장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국힘 지도부는 오는 21일부터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지만, “권 의원 구속으로 장외투쟁의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철옹성 방어막’이 뚫린 만큼, 추가 구속과 기소가 이어질 경우 당내 균열과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국 주도권 확보보다는 방어전에만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특히 한 정치평론가는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국힘은 방어적 입장으로 몰리면서 향후 장외투쟁이나 선거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권 의원 구속을 “사법적 도미노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간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권성동 의원 구속은 단순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닌, 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검 수사가 연쇄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 장기 소모전 형태의 사법정국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