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청산·극우소멸 3대 특위’ 제안한 까닭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 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한 국회 3대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개헌·사법개혁·정치개혁 특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극우·불평등 제로라는 ‘쓰리 제로’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개혁 5당에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한 국회 3대 특위’를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개헌특위를 출발시켜야 한다”며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이 필요하다. 민주와 민생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하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개혁특위도 미룰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법관이 판결을 쥐락펴락해선 안 된다. ‘희대의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을 정치의 주변으로 몰아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 3대 특위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민주주의 방벽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대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은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반영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 야당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해 개혁 5당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날(21일)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진행한 것에 대해 ‘극우 부흥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장외투쟁에서) ‘스탑 더 스틸’, ‘윤어게인’ 깃발이 펄럭였고, ‘이재명 독재’, ‘인민 독재’ 운운하는 극단적 발언이 가득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 집회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상적 보수가 아니다. 국민의힘의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다”며 “무속신앙·신천지·통일교·극우 개신교 등은 교리도 다르고 상호 배타적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이 국민의힘의 극우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쳤다”고 직격했다.

그는 “기괴하고 위험하다. 국민의힘이 이런 장외집회를 대구에서 연 것은 대구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구는 극우의 소굴이 될 수 없다. 분노한 대구 시민들이 독하게 마음먹고 전례 없는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