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만난 우원식… “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만나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왜 사법부에 대해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돼 있다”며 “사법 신뢰의 회복이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면 법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이 가진 믿음이고 상식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그런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금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천 처장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진행된 것을 언급하며 “여러 법원장께서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사법개혁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우리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법 제도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하셨다”며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사법개혁 방안의 공론화에 대해 사법부도 함께하는 그런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 의장과 천 처장의 만남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천 처장은 우 의장과의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선 논의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