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담긴 진실… ‘모르는 척’ 한덕수의 부끄러운 민낯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거짓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추궁해 왔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자신은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관련 문건도 본 적이 없다”고 반복하며 부인했다. 하지만 13일 법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 권력자의 실체와 그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침묵으로 동조한 세력의 존재가 12·3 비상계엄의 또 다른 진실로 드러났다.

◇ 기록의 증언… 권력의 거짓을 밝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증거로 재생됐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문건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비상계엄 선포 후 16분에 걸쳐 계엄 문건 등을 놓고 회의하는 장면도 나온다. 계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던 한 전 총리의 말과 달리 영상 속에선 너무도 뚜렷하게 문건을 들고 있으며, 심지어 보고, 건네받기까지 한다.

이 CCTV 영상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전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무게를 더한다. 올해 1월부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오히려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위증이었음을 부각한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했다”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정질서 파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절차의 외관을 꾸미는 데 가담했다”고 밝혔다.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영상 속 행동이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를 넘어 협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법정에 선 한 전 총리는 ‘모르겠다’로 일관했다. 이진관 재판장이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라며 재차 묻자, 한 전 총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장 군인이 시민과 대치한 날, 총리로서의 구체적 대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한덕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내란 공범들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응당한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CCTV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문을 들고 대통령실을 오가는 한덕수의 모습이 뚜렷하다”며 “그는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계엄 실행의 공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재판부에 “내란 재판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재판이 드러낸 것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방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공범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는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할 때 이를 견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책임의 자리에서 방조를 넘어 불법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내란은 이미 국민의 기억 속에 각인됐다. 이제 역사가 묻는다. “그날 총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평가가 나온다. CCTV가 보여준 것은 단지 한 전 총리의 얼굴이 아니라, 책임을 외면한 권력의 모습이다. 기록된 영상과 자료를 근거로 국민은 권력의 거짓이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