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 중요성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장 못 담그게 아니라 구더기 안 생기게”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해제가 위험을 초래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 못 담그게 하자 할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건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각 분야에서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K-컬처’ 관련 규제에 대해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일부 있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그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규제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포함해서 문화 분야 이 부분을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