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에… 국민의힘 “원죄는 7.31 졸속 합의” 맹폭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 원죄는 3,500억불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합의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부담할 총 규모는 6,000억 달러”라며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 많고 유럽연합(EU)와 동등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GDP의 반도 안되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할 때 막대한 부담을 진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협상 디테일 점검도 부족했다”고 언급한 송 원내대표는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한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폄하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걸 합의하기 전까지 어떤 것도 합의한 게 아니라는 외교가의 격언을 망각한 참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과 별개로 추후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겠다”며 “지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현금 선불을 주장하는 데 이걸 완화하는 데 중점을 맞춘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를 최소화 하고 대출, 보증, 기업 투자 확대 등 대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시불 또는 선불이 아니라 분납, 연불을 통해 경제 충격파를 줄이는 합리적인 합의를 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투자처 지정에 대한 권한 그리고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 합리적 비율로 합의해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 대한민국의 희생, 양보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 요구가 없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대두 개방이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며 개방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께 소상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다”며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양국의 입장이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