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촉구… 여야 이견 여전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경위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항소포기로 국민의 7,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오히려 보전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추징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는 것도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로 ‘먹튀’하려 하지만 돌아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본 대상이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7,800억원 범죄수익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정진상·김용도 중형을 받을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보다 더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대장동 1심 판결문에 400여 차례 이름이 언급된 ‘그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공개된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장동 비리를 사전에 짜고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스스로 말한 그분이 누구인지는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범위에서도 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을, 국민의힘은 항소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12일 두 차례 회동과 13일 우원식 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정조사의 주체와 범위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 여야가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