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상한 ‘내란전담재판부’… 민주당 지도부, 일단 ‘속도조절’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시 분출하고 있다. 지난 9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이후 사실상 당내 논의가 중단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다시 나온 것이다. 

다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만큼, 이 대통령 외교 성과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순방이 마무리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대통령 순방 후 ‘본격화’할까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이른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는 등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분출하기 시작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내년 1월 중순 만료돼, 다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관련 재판 종결일을 내년 1월 12일로 공지한 상황이다.

현재 김용민·장철민 의원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내란대응특검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전날(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펼치는 점도 당내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바라고 있다”며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당 지지층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내란전담 특별재판소부터 설치하라’, ‘내란 재판부 빨리 설치해달라’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다만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만큼,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정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 해외 순방 중에 계신다.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 대통령 순방이 마무리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특검영장전담판사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 우려가 높다”며 “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공식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면 공론화를 본격 시작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정) 대표는 이런 논의가 대통령 순방 중에는 자제됐으면 하는, 원래 하셨던 취지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언론인의 질문이 많아 답변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지에 대한 의미는 크게 담지 않은 답변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