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보유세’ 제안한 조국… 국힘 “청년팔이·反자본주의” 즉각 반발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취임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입법과 보유세 정상화를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 대표가 “청년 주거권 실현”을 강조하며 부동산 개혁을 첫 정책 메시지로 내세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청년팔이이자 자본주의 질서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출범 이후 첫 정책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이다.

조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과 투기 △정치권의 선거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입법과 보유세 정상화가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할 근본적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공급 확대 효과가 가장 크다”며 청년·세입자를 겨냥한 주거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표의 발언 이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효은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보유세 인상은 결국 전세·월세로 전가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키운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표가 ‘조세 정의’와 ‘청년 주거권’을 말하지만 실상은 세금과 규제 확대를 감추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며 “민생경제를 또다시 실험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23일) SNS에서 “토지공개념은 사실상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뜻으로 자본주의 체제 부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은 월세 인상만 초래해 청년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며 “청년이 조국의 불공정과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과거를 잊지 말라. 이제 와서 청년팔이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국 대표가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지속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입자 부담 전가 △조세 확대에 대한 민심 반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중심으로 공세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부동산·조세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이 보유세·토지공개념 논쟁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축소할지에 따라 정국의 온도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