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식화’… “대통령 순방 마치면 처리”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목소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당 지도부는 물론 지지층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만큼, 당 지도부는 지난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김 원내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이라며 “하지만 박 전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 때문이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재판부를 갈아치우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민주당의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