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제주도의 중국화 우려...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시급”
2014-10-21 정계성 기자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지난 5년간(2010~2014) 총 15건의 외국인 투자 中 13건(86.7%)이 중국투자이고, 중국투자 13건 중 7건(53.8%)은 환경파괴나 카지노 등으로 주민·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비자(F-2) 발급자도 전체 783명 중 98.7%(773명)이 중국이고, 투자이민제 관련 개발사업 부지 비중이 전체 5,922천㎡ 중 5,180천㎡ (87%)을 차지해 지난 5년간 중국인 토지는 62배 급증했다.
김의원은 “제주도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