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발생에 치명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 대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였기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석탄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탄소 배출 저감기술 발전과 제도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석탄 화력발전량은 2016년 이후 14%가량 늘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지난 8일 고시한 ‘2019년 3월 전력통계속보 제485호’의 발전원별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비중은 2016년 30.0%에서 2017년 26.8%, 2018년 23.4%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석탄 화력발전은 2016년 40.2%에서 2017년 43.6%, 2018년 42.4%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발전량 부족분을 석탄 및 LNG 등 화석연료 발전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었던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황 대표 주장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황 대표 주장이 성립하려면 석탄 화력발전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도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량과 관계없이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석탄 화력발전 미세먼지 배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만679톤에서 2017년 2만6,952톤, 2018년 2만2,869톤(잠정치)으로 줄었다.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14% 늘었지만, 미세먼지는 오히려 25.4% 줄었다”며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는 발전소 가동률을 80% 낮추고, 저감장치와 함께 황이 덜 들어간 석탄을 쓰는 등 여러 정책을 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