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현욱 기자 불과 10여 년 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는 엉망이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나라의 근간이 된 제헌 헌법의 원본과 건국 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제1차 국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부실한 관리체계로 인해 해당 기록물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지난 2005년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은 해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전수하는 기록물 관리 선진국으로 변모했다. 정부 및 관계 부처에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과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덕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건립과 운영 또한 이와 같은 성과의 큰 일환중 하나이다. <시사위크>는 한국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 체계의 발전사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시스템의 해외 전파 사례를 주제로 대통령기록관 측과 서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스템 확립의 초석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기록물은 총 3,132만 507건이다. 보존돼 있는 대통령 기록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물이 13만 여건, 김대중 전 대통령 기록물이 80만 여건이었던데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은 790만 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은 1,000만 건이 넘어간다. 심지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 하고 퇴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은 1,100만 여건을 상회한다.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기록물들이 종이 문서에서 전자 문서화 되며 기록물 관리가 용이해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덕분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 관계자는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함께 기록물들이 관계 부처에 제대로 이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법률 덕분에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됐을 때부터 기록물들의 이관이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했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 혁신
한국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큰 발전을 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을 선정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인공지능을 비롯해 클라우드, 빅테이터 등 최신 기술을 십분 활용해 효율적 전산 운영 방안을 구축하고 기록물 관리와 서비스 영역의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에 기반한 대통령 기록물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확한 기록과 관리는 물론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의 향상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이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 산하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 소속의 1차 소속기관으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 해외서도 배워간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선진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직 기록물 관리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은 여러 나라들에서 한국에 시스템 전수를 요청하고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들 중 한 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와 국가기록원의 고위 공무원 및 실무진 20여명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 인적·정책적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수에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 정책 개발’을 주제로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관련법과 정책 방향, 기록관리시스템 개발 사례, 효율적 기록관리를 위한 단계별 실무 등을 교육한다.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MOU 체결국가를 중심으로 총 24개국 256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2016년 ICA서울총회 이후 여러 국가로부터 기록관리 교육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오는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2개국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무과정(RAMP: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Program) 교육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국제교육을 통하여 기록한류 뿐만 아니라 ‘기록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한다는 점, 국가 간 교류협력과 연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