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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가 만난 사람들
“문재인 정부, 남북 문제는 굉장히 잘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대선주자 인터뷰-양승조②] “이준석 돌풍, 이벤트성 행사로는 한계”
2021. 06. 25 by 김희원 기자 bkh1121@sisaweek.com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과 문재인 정부 4년의 공과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사진=김경희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과 문재인 정부 4년의 공과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사진=김경희 기자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재보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과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 제대로 진단해야 민심 회복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시사위크>는 지난 24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로부터 4월 재보선 참패 원인과 문재인 정부 공과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양 지사는 재보선 참패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진단했다.

양 지사는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며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시각과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시각과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며 “LH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여기다 20대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면서 “이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또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해서는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개혁 과제 달성’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성과가 미흡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양 지사는 “남북 평화 문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문제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본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또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민심의 선택을 받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내로남불 같은 것이 없어야 한다”며 “또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차이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에 빠진 부분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다시 민심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로남불'을 없애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사진=김경희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다시 민심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로남불'을 없애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사진=김경희 기자

다음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시각과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 우리가 보는 시각과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 LH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만들었다. 여기다 20대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우리 청년들은 4분의 1이 실업 상태다. 청년 취업, 비정규직, 폭등하는 집값 문제 등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너무 많다. 여기에 불공정이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이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쇄신을 이뤄야 할까.

“일단 내로남불 같은 것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볼 때 자기들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실업, 주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대응할 것인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년 대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차이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는데 당에서 아무런 뒷받침을 안해주면 약속 위반이 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를 빨리 구체화시켜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에 빠진 부분은 빨리 고쳐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불었다.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대변인단을 선출하기 위해 진행한 공개오디션인 ‘토론배틀’도 흥행을 거뒀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쇄신 경쟁에서도 뒤지고 대중의 관심도에서도 밀려난 상황인데.

“이준석 돌풍이 민주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잠시 반짝이고 국민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보여줘야만 이준석 효과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나. 우리 국민은 만만찮다. 현명하다.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당 후보가, 어느 정당이 그런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인가. 또 시대정신을 구현할 것인가. 이게 내년 대통령 선거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준석 돌풍’으로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정치권에선 86그룹이 위기를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연령상의 세대교체가 아니라 정신상의 세대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대별로 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8세다. 시대적 의제를 끌고 가는 것은 연령 문제가 아니라 사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문익환 목사를 보면 얼마나 진보적이었나. 그런데 20대도 아주 보수적인 분이 있다.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자체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냐,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기준이 돼야 한다. 이준석 효과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지, 국민 바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다. 이런 불신이 20대 총선에서는 안철수 효과로 나타난 것 아니겠나. 당시 호남은 민주당을 아주 혼내고 3석만 줬다. 안철수 효과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다. 그런 기대가 이준석이란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령을 떠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국민의 절박한 사정이 무엇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 정당이나 지도자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연령상의 세대교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이 세대교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한다면.

“남북 평화 문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체 상태에 있지만,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는 전쟁 위기까지 갔었는데 평창올림픽이 전쟁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평화주의로 만들어줬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줬다. 또 북미정상회담도 있었다. 그 이전과 한번 비교해 봐라. 지금은 북한이 말로는 세게 주장하지만 그때 위기 상황과 지금 위기 상황은 질이 다르다. 남북 평화 정착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또 개혁 과제를 많이 이뤘다.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문제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폈다고 말씀드린다. 여러 가지 잘한 것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본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충청 지역은 전국 단위 큰 선거에서 항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대선을 앞둔 충청 지역의 민심은 어떤가.

“서울과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 어떤 면에서 지방은 더 나쁘다고 봐야 한다. 충청에서 표를 얻지 못하면 대선에서 누구든 당선이 안된다. 우리당도 상대당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상 호남과 영남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 충청도에서 누가 다수표를 얻느냐, 의미있는 표를 얻느냐에 정권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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