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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가 만난 사람들
“기본소득이니 안심소득이니 나눠주는 것만 얘기, 이젠 새로운 고도성장 얘기해야”
[대선주자 인터뷰-하태경①] “제가 시대교체 성공적으로 이룰 사람”
2021. 07. 07 by 김희원 기자 bkh1121@sisaweek.com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6일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대선 출마 결심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사진=김경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6일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대선 출마 결심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사진=김경희 기자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하태경(3선, 부산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의원도 ‘시대교체’를 내걸고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사위크>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 의원을 만나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 그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대선주자로서의 포부 등을 들어봤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이 “시대교체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해 낼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하 의원은 “4년 전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2030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었다”며 “4월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2030이 상당히 세력화 되었다. 이걸 가장 잘 대변할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야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가 현재 ‘미래 포기론’ ‘미래 체념론’이 장악하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이제는 정치권이 ‘돈을 푸는 것’에 대한 논의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도성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대통령’ ‘돈 벌 궁리’를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금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 일자리도 없고 기회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결혼도 힘들고, 이런 미래 포기론, 미래 체념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 성장의 희망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하 의원은 “미래를 착취하는 시대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시대, 그래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시대가 돼야 한다”면서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를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돈 벌 궁리를 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부턴가 사회가 성장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도 안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나눠주는 것만 얘기한다”며 “많이 벌어야 많이 나눠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성장을 해야 한다. 새로운 고도성장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옛날처럼 7~8% 이상은 안 가더라도 5%대 정도는 성장을 해낼 수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야권 내 대표적인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부산 출신인 하 의원은 1986년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이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는 등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전향했다. 그는 대북 민간 방송을 위해 지난 2005년 열린북한방송을 개국하기도 했다. 이후 19대 총선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해운대구·기장군을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보수진영 내 ‘종북몰이’ 등 극우 정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며 ‘개혁 보수’ 정치인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정국’ 당시인 2017년 1월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분열됐던 보수진영이 통합되면서 다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대교체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해 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사진=김경희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대교체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해 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사진=김경희 기자

다음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가장 컸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래 체념론, 미래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 세대보다 잘 살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당연시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게 체념을 넘어서 ‘너희들은 그냥 일자리 찾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고 용돈 좀 줄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라’이런 사회 분위기가 흘렀다. 사회 전반적으로 미래 체념론이라고 했지만 성장 체념론, 일자리 포기론, 그래서 갑자기 N포세대가 되고, 이게 지극히 불가피한 시대적 현상인 것처럼 된 상황, 이런 게 하나 있다. 두 번째는 이 정권이 적폐 청산을 했다. 과거 청산은 초반에 빨리 끝내고 그 다음 미래 개척을 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끝날 때까지 적폐 몰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자기들 잘못이 있어도 적폐 청산이 안돼서 그렇다는 식이다. 내로남불이 된 거다. 이 정권이 한번 더 잡으면 나라가 절단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럼 결정적으로 내가 왜 나서야 하느냐. 4년 전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2030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었다. 그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4월 재보궐선거 때 굉장히 크게 반응이 나타났다. 재보선 결과를 보면 2030이 상당히 세력화 되었다. 이걸 가장 잘 대변할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야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다. 이제 새로운 시대인데, 시대교체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해 낼 사람이 저라고 생각한다.”

-하 의원께서 대통령이 돼서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 일자리도 없고 기회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결혼도 힘들고, 이런 미래 포기론, 미래 체념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 성장의 희망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이 정부가 임기 동안 빚을 엄청 졌다.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될 것 같다. 지난 정부에서는 연 10조 정도씩 빚이 늘었다면 이 정부는 평균 75조 늘었다. 빚이 한 7.5배 정도 늘었다. 그거 다 미래를 착취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착취하는 시대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시대, 그래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시대가 돼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를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돈 벌 궁리를 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민민국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는 다시 성장을 해야 한다. 새로운 고도성장을 이야기해야 한다. 옛날처럼 7~8% 이상은 안 가더라도 5%대 정도는 성장을 해낼 수가 있다. 미국도 한 3~4%가 된다. 그 덩치에 3~4%면 우리는 5%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독일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일자리도 거기는 완전고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나.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회가 성장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도 안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나눠주는 것만 얘기한다. 많이 벌어야 많이 나눠 줄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성장 체념론에 성장과 복지 대립론도 어느 정도 상식이 돼 버렸다.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면 복지를 안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 또 많이 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많이 벌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기업이 약간 적폐가 돼 버렸다. 기업이 사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해야 되는 것이 기업이다.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기업을 더 이상 적폐로 만들면 안된다.”

-여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는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저는 개헌은 항상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은 반대한다. 우리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개헌을 안해도 총리에게 권한을 실어주는 정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만기친람형이었다. 이제는 프로젝트형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통령은 프로젝트를 임기 내에 대여섯 개 정도를 하고 일상적인 국정 관리, 재난 관리나 위기 관리는 총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만 실제 임기는 3년이다. 레임덕이 금방 오기 때문이다. 저는 대통령은 한 10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4년 중임인데. 우리는 5년 중임제 정도로 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년만 하다보면 인기 관리를 하다가 끝나 버린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해야 미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은 5년 내에 성과가 안나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면 자기가 해봐야 그 과실은 다음 대통령이 따먹는다. 자기 업적으로 남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 사업 중심으로 돼 있다. 대통령 임기가 짧아서 아주 근시안적인 나라가 돼 있다. 저는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임기를 좀 길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될까.

“논의는 되는데 합의가 되느냐가 문제다. 합의가 어렵겠지. 그래서 개헌도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다. 꼭 권력구조 개헌, 잘 안되는 거 얘기 꺼내지 말고. 예를 들어 만 40세 이하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은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선거 있을 때마다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된다.”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개헌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인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1 소신이 아니다. 제1 소신은 경제 성장 시키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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